티스토리 뷰
다가올 4월 27일 금요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휴전 상태의 한반도의 정세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이 모여 선언하게 될 종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것이고 종전선언을 통해 향후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예측해본다.
1. 종전뜻
종전, 말그대로 End of war 전쟁이 끝난 상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한국전쟁을 겪었고 이후 정전 협정을 끝으로 끝 맺었으나 정전 협정이란것은 적대행위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지 "전쟁" 그 자체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위해서는 남한은 물론 유엔과 북한,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2. 종전의 반대
- 종전이 될 경우 대한민국은 평시국가가 되어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명분이 사라진다. 즉 미군의 철수로 인해 미군의 보호막이 사라짐으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 북한의 위협을 떠나 중국의 영향력확장의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도움이 절실하다.
- 전시국가라는 명분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줄어든다.
3. 종전의 찬성
- 약 60여년동안 한반도는 남측과 북측 모두 적대하며 긴장상태를 지속해왔다. 종전을 통해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남과 북의 평화상태를 가져온다.
- 종전선언과 함께 실시간으로 미군이 철수하는것도 아니고 미군의 철수가 한미동맹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 종전에 의한 미군의 철수를 떠나 남한의 육해공 모두 북한군을 압도하는 화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 미군의 철수로 인해 북한과 아울러 중국의 영향력을 조심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미군의 철수로 인해 중국과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얻게될 이익을 더 기대할 수 있다.
4. 종전선언이 가져올 한반도의 미래
종전으로 인해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을 들자하면 첫째로 북핵의 포기와 함께 북한 체제의 인정이다.
즉, 북한이 남한을 포함한 해외 국가와의 수교 는 물론 경제적 제제를 모두 철회함과 동시에 남과 북의 경제적 통일로서의 단계적 절차를 밟아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종전이 통일과의 동의어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건 종전으로 인해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것은 다음과 같다.
- 개성공단의 재가공
- 북한의 경제성장
- 중장기적 남북교류를 통한 건설 인프라 확대(건설업 수혜)
- 북한의 경제와 무역이 빠른속도로 회복 및 성장
- 남북교류를 통한 연안 운송가능(해운업체 수혜)
- 남북러 가스관 도입 예상
- 해외투자자금 유입
이외에도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꿈꾸는것과 동시에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여행 그리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이은 유라시아 철도 완성 등 예상해볼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종전선언에 평화협정 그리고 통일까지 어린시절 불렀던 우리의 소원을 "통일" 이 정말 눈앞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는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