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신고의무화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 정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폭발적으로 올르던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매달 핀셋규제로 시장 심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책이란것이 모든 요인을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계속해서 파열음이 들려오고있다. 이런 와중 자금출처 신고의무화라는 또 하나의 카드가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자

1. 자금출처 신고의무화란?

2017년 9월 26일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와 입주계획을 신고해야한다. 즉 5억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자산, 부동산자산 및 기타 등등 5억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신고하는 것이다.

(즉, 매매가격에 비해 자금조달 계획서 상의 신고금액이 부족하다면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2.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구입을 위해 작성해야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에 기입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융기관 예금액

- 부동산 매도액

- 주식·채권 매각대금

- 보증금 등 승계 내역

- 현금

- 금융기관 대출액

- 사채

- 본인 입주여부

- 기타 등 자금출처

각 항목의 합은 주택매매가격과 같거나 이상이어야 한다.

3.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대상지역

주택구입을 위해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100% 모두가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3억원 이상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만 해당된다. 2017년 9월 26일 현재 시점으로 투기과열지구는 다음과 같다.

# 투기지구

12개 지역 : 서울(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 투기과열지구

29개 지역 : 서울(전역 25개구), 경기(과천), 세종,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향후 투기과열지구는 지속적으로 추가 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니 아파트 매매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다시한번 체크해보아야 한다.

4.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할때 정보노출을 꺼려 기입한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취득가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6억 아파트의 경우 12,000,000원이 벌금)

# 자금조달계획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동시에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거래신고만 제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신고필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 즉, 등기가 되지 않는다.

#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복합적인 주택의 경우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해야하는가?

일반건축물 대장에 주용도가 단독, 다가구 등 주택용도에 해당하는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출해야한다.

5. 자금조달계획서 예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등록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문서로도 작성/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시세가 대부분 3억이 넘으며 서울에서 시세 3억원 이상 아파트는 약 113만 가구로 시세파악 가능한 아파트 중 9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자금출처 신고의무화 제도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매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작성 해야하는 서류가 되었다.